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시설·운영기준

1. 의의

아동복지는 사회복지 분야 중 하나로 아동의 기본적 욕구 및 그 가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다.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신체적․사회적․심리적 발달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해 경제, 교육, 보건, 노동 등 아동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개선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복지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초로 욕구의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공급해야  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점에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복지 “시절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과거에는 주로 요보호상태에 있는 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수용보호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의 전형적인 형태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의 방향이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및 배려의 한 형태로서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부모와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2. 종류

아동복지법 제16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 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택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3)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 업무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     다.

아동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시설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공통시설기준)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     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

구 분	30인 이상 시설	30인 미만 10인 이상 시설		10인 미만 시설
거실	♣	♣		♣	설비 상호간 겸용할 수 있음
사무실	설비 상호간 겸용할 수 있음	설비 상호간 겸용할 수 있음
양호실
상담실
조리실	♣	♣		♣
목욕실	♣	♣	설비 상호간 겸용할 수 있음	♣	설비 상호간 겸용할 수 있음
세탁장	♣	♣		♣
건조장	♣	♣		♣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는 아동이 상시 생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설별 설치기준

①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단기보호시설 : 강당 또는 오락실, 도서     실, 놀이터

②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직업훈련시설 : 심리검사·치료실, 직업훈련장

③ 자립지원시설 : 복도·목욕실 등을 제외한 거실의 실제면적이 아동 1인당 9.9제     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실의 정원은 2인 이하로 한다.

④ 아동상담소 : 상담실, 심리검사·치료실

⑤ 아동복지관 : 강당, 오락실, 도서실, 놀이터, 상담실, 집단지도실

⑥ 공동생활가정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아상의 주택형 기숙사

⑦ 지역아동센터 : 사무실·조리실·식당 및 집단지도실

⑧ 종합시설 :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설별 기준을 갖추     어야 하며, 강당, 오락실, 놀이터, 집단지도실, 도서실은 공동으로 사용가능

5.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기준

1) 건강관리

아동의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보호아동 및 직원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사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급식위생

급식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수도외의 음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연 2회 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관리규정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4) 장부 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목록과 그 소유 또는 사용권증명서

시설운영일지

시설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예산서 및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서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소속법인인 정관 및 관계의결서류

입·퇴소아동의 명단 및 관계 서류

5) 아동복지시설에서의 기거자

시설의 장은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보육사 기타 필요한 직원 중 1인을 보호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시설안에서는 보호아동외에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이 아닌 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6) 아동의 보호조치

아동양육시설 및 일시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이 입소한 때에는 입소된 날부터 2주 동안 그 심신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의 장은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정상생활이 될 때까지 특별지도를 위하여 다른 아동과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 느낀점 -

201036021 김현희

아동복지사업은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장소로서만 그치지 않고, 아동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하고, 치료보다는 예방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효율적인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한다.

201036003 강성숙

아동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그 대상이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일반가정 아동에게까지 보편화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복지관이 대두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등 종합적인 아동이용시설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제 단순한 수용시설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질적 향상의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 아동을 포괄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전문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36610 오계자

아동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건강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자라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도 '가정폭력'에 노출이된 아동이 있는것이 현실인데 ,

많은 아동복지시설들을 여성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관심을 갖고 기존시설을 보완, 확충하여 여러운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을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병행해 마음과 몸이 건강한 아동들로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36042 오계화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자라도록 복지를 해주는게 목적이라 생각한다.

근래에는 아동복지시설의 방향이 요보호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 및 베려의 형태로서 18세미만의 아동과 그부모와 가족이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아동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길 바란다.

201036069  조수진

여름 방학을 이용해 '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 복지 실습160시간을 일했었다.  현재도 아동에 관한 일을 하고 있으며 아동 복지에 관심이 있었기에 나에겐 좋은 경험이었던 것이다.  생활하는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7명이며, 청소년 남자친구들이었다.  일반 가정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조금 다른점이 있다면 조금은 체계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점이다.  그것에 부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고 생활지도원분들과 편하게 얘기하며 고민을 해결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클라이언트들의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으며,  점점 한부모나 조부조모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생활을 함에 있어 소외되지 않는 밝은 미래를 꿈꿀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이야말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36046 이근화

과거의 시설에서는 주로 고아를 집단 지도하는데 1차적목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단순한 수용보호사업의 차원을 넘어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발달 및 사회적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아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설보호를 통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충족받고 사회화 및 교육등의 생활전반에대한 지도를 받으며 직업훈련을 겸해 자활의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한다

201036055 이 춘 연

아동기는 심리적 안정감과 자아존중감을 키워나가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써 살아갈 사회적 기술을 익혀 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거울이되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