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상  명  령  신  청

피고사건의번호 : ○○고단○○○호

피 고 사 건 명 : 사기 피고사건

신청인  ○ ○ ○

○○시 ○○구 ○○동 ○번지

피고인  ○ ○ ○

○○시 ○○구 ○○동 ○번지

신 청 취 지

1. 피고인 ○○○은 배상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2.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배상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피고인은 199○.○.○.경 피고인 소유의 건물 150평을 소외 ○○에게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동 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위 건물을 재차 임대하여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배상신청인에게 위 건물 150평을 즉시 임대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배상신청인과 199○.○.○.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배상신청인에게 동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피해금을 보상받기 위하여 본 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전세계약서 사본

2. 영수증 사본

19○○ . ○ . ○ .

위 배상신처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