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6. 2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www.nec.go.kr

선거비용

보전 안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 러 두 기

이 책자는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보전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적법한 선거비용보전청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한 것입니다.

정당·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는 기배부한『알기쉬운정치자금회계실무』책자를 활용하여 회계처리하시되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의 구분, 선거비용보전 대상여부 등에 대한 사항은 본 책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계실무책자 원고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

(www.nec.go.kr)-정보광장-정치자금정보-정치자금자료』란에서

내려 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선거비용보전안내서

I.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

II.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보전제한·반환

1. 선거비용 보전청구

2.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III.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 여부 문답 풀이

1.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 선거사무소 및 선거사무관계자

3. 시설물·인쇄물 등

4. 공개장소 연설·대담

5. 전화이용 선거운동

6. 신문·방송·인터넷 등 이용 선거운동

7. 기 타

8. 선거비용 보전제한·유예

IV. 선거비용 구분 및 보전항목 일람표

V.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선정기준

2. 세부 항목별 결정내역

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사무 주요일정

■ 선 거 일: 2010. 6. 2(수)

■ 선거운동기간: 2010. 5. 20(목) ~ 6. 1(화)(13일간)

■ 예비후보자등록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2010. 2. 2(화)부터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원 및 장선거 : 2010. 2. 19(금)부터

- 자치군의지역구의원및장선거: 2010. 3. 21(일)부터

- 교육의원선거: 2010. 2. 26(금)부터

■ 본선거후보자등록: 2010. 5. 13(목) ~ 5. 14(금)

■ 회계사무주요일정

주 요 회 계 사 무	일 정	담 당 주 체
◦ 선거비용제한액 결정, 공고	1. 22(금)	관할 선거구선관위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및 예금계좌 신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예비)후보자, 시․도당의 대표자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시	선거연락소장
	정당선거사무소 설치신고시	정당선거사무소장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회계장부 기재 및 영수증 구비	수입⋅지출 건 발생시마다	회계책임자
◦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	6. 14(월)까지	후보자,시․도당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장
◦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마감	6. 22(화)까지	회계책임자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	7. 2(금)까지	회계책임자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관할 선거구선관위
◦ 선거비용 추가 보전청구	회계보고서 제출시	회계책임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실사	별도 일정통지	관할 선관위
◦ 선거비용 등 보전⋅지급	8. 1(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

Ⅱ. 선거비용보전청구및보전제한·반환

1. 선거비용 보전창구

■ 청구기한: 2010. 6. 14(월)까지

■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 청구 가능

■ 청구권자: 정당, 후보자

■ 보전요건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이 있는 경우

*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5이상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10이상 100분의15미만인 경우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전

■ 청구내역확인 및 지급

- 청구내역확인 :  보전비용 지급전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청구내역 진실성 여부 확인

- 보전비용지급 :  2010. 8. 1(일)까지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예금계좌에 입금

2. 선거비용 보전제한 및 반환

■ 보전제한 주요 사유

-「 공직선거법」에정해진후보자의득표수등보전요건미달시

- 회계보고서를그제출마감일까지제출하지아니한때

- 후보자등이당해선거와관련하여「공직선거법」등위반시

■ 선거비용 반환 대상

- 보전비용지급후착오지급된보전비용발견시

- 기탁금반환및선거비용보전을받은후보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 확정시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된 때

* 자세한 사항은「알기쉬운 회계실무 VIII. 선거비용보전제한및반환」참조

Ⅲ. 선거비용 및 보전대상 여부 문답풀이

1. 선거비용과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Q-0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당해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금전·물품·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있는 것)으로서

Ⓘ 당해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 정당을 포함)가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의선거사무소포함)나 선거연락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

- 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등 선거사무장등선거사무관계자에게지급한수당·실비

◉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련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 (숙박비 제외)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 등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후보자 사진의 작성비용과 선거벽보의 보완 첩부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도안료에 포함)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 비용

-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등 거리 게시현수막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거리게시 현수막 제작 및 설치·게시·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 현수막 제작·게시비·철거비

-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 어깨띠, 표찰·수기등 선거운동용 소품 등의 구입·제작 등 비용

-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어깨띠 등 소품’이라고 함) 제작비

-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등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및 방송연설에 소요되는 비용

- 신문·방송·인터넷광고 기획·도안·제작·광고비

- 방송연설의 제작비·방송료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또는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및 설치·철거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확성장치·녹화기 임차비 또는 수리비

- 로고송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

◉ 선거운동을위한전화의설치비및통화료

- 임시전화 임차료, 설치·기본료, 통화료(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문자메시지 전송요금 포함)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하되 보전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등

◉ 선거운동용 명함 제작 비용

- 명함(점자형 명함 포함) 제작비

◉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선거운동비용

-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 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 발송 요금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예비후보자의선거운동에소요된비용

◉ 기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교육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마다 각 5대 이내. 이하에서 같음) 선거벽보·선거공보 첩부·철거비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등

■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②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및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을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전까지 해당후보자(추천정당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④ ② 및 ③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후보자(추천정당 포함), ② 또는 ③에  규정된 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추천정당 포함)의 선거운동(위법선거운동 포함)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Q-02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등)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정책·공약 개발 등 선거운동기획에 소요되는 비용

- 선거운동 준비 등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 방송연설 시연에 소요된 비용 등

■ 정당의후보자 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 선거에 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비용

-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범칙금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수표발행 수수료 등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등의전기료·수도료기타유지비는선거비용임.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등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등

■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 비용

■ 공직선거법제91조(확성장치와자동차등의사용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벽보 등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와 선박의 운영비용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또는 회계 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 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비용)

- 점자형 선거공보 등 인쇄비 등

- 장애인(예비)후보자가 그의 활동 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으며 선임신고 하여야 함)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 정리비용

- 선거비용 회계보고를 담당하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일 후에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는 비용 등

2. 선거사무소및선거사무관계자

Q-03 선거사무관계자가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그 식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사목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선거사무안내 책자 P39 참조, 교육감·교육의원선거 사무안내책자 P29 참조)에게는 1만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있으며이에소요된경비는적법한선거운동에소요된경비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에게는 제공받은 끼니만큼 의식비(끼당6,660원)을공제하고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04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비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식사대용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 될것입니다.

Q-05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06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취사인부임 및 부식구입비는 선거비용인가요?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장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선거사무장등에게 제공하는 실비(식비)의 범위내에서 취사인부 고용 및 쌀·반찬 등 부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취사인부 고용 및 쌀·반찬 등 부식을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비(식비)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보전합니다.

* 다만, 취사비총액(취사인부임, 취사도구·주방기구임차비, 주식및부식 구입비, 가스 등 연료비)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 선거운동비용에 해당 할 것입니다.

Q-07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시 보전대상인가요?

■ 회계사무보조자는 선거사무장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수당 또는 실비 기타 이익제공시 위법 비용에 해당되며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 선거사무관계자를 회계사무 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Q-08 선거사무소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3. 시설물·인쇄물등

Q-09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벽게시 현수막, 거리게시 현수막을 교체하여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오·훼손 또는 디자인이나 문구의 교체등의 사유로 교체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대상입니다.

Q-10 선거사무소 내부 게시물은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사무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선거사무소 내부에만 게시하는 각종 홍보물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11 거리게시 현수막의 이동게시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인건비 등의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 게시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12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Q-13 선거사무소에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하고 디자인이나 게시문구를 바꿔 새로 제작 게시한 경우 새로 만들어 게시한 현수막의 제작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 게시된 현수막이 오·훼손되거나, 디자인, 게시문구 등을 바꿔 새로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Q-14 예비후보자 시절 선거사무소에 간판 등을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사용한 경우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간판 등의 제작비용을 총 게시일수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게시일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 EKAS, 선거운동기간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합니다.

Q-15 선거일후 현수막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현수막 제작비(P68참조)에는 기획· 도안료 및 설치·철거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만일 당초 설치 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내에서 보전대상선거 비용에 해당됩니다.

Q-16 선거운동용 윗옷(기부행위에 이르는 형태는 아님)등을 여러 종류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제작 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제68조에 의한 어깨띠, 윗옷 등 선거운동 소품을 여러종류 제작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면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Q-17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제작비중기획·도안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범위 내에서 보전하며,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 계산금액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

Q-18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통상적인 인부임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벽보 재첩부 관련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19 점자형 선거 공보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는가요?

■ 점자형선거공보제작비용은선거비용외정치자금에해당됩니다.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에게는 아래기준에 의해 산출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부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1,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 매당 600원(양면)

-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 V.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2.점자형선거공보 제작비 참조 (P73)

Q-20 점자형선거공보의 경우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한 경우도 부담해 주는지요?

■ 점자형 선거공보를 도안·칼라 또는 색지 등으로 인쇄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로서 해당 비용은 부담비용에서 제외합니다.

Q-21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명함을 만들어 배부하고 후에 후보자 등록후에도 예비후보자때 제작하였던 명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보전은 어떻게 되는지요?

■ 총인쇄비(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하여 원가계산후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원가계산금액을 말함)를 인쇄수량으로 나눈 후 선거운동기간중 실제 배부 사용한 매수를 곱한 금액만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는 총 인쇄 수량,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 사용한 수량, 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사용한 수량, 잔여수량을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구가 기재된「명함 사용 내역서와 관련 인쇄비용 증빙서류를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함 사용 내역서

1. 선거명(선거구명) :

2. 소속정당명 :

3. 후보자명 :

4. 명함 인쇄 및 사용 내역

가. 총 제작 수량 :      매

나.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배부한 수량 :      매

다. 선거운동기간중 배부한 수량 :      매

라. 잔여수량 :      매

5. 보전청구액

가. 총 인쇄비용 :              원

나. 매당 단가 :                원

다. 청구금액 : 원(매당단가×선거운동기간 중 배부한 수량)

2010년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후보자 명함 제작 사용 내역 및 보전청구액을 위와 같이 소명합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용 내역 보고 및 청구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귀 위원회에 반환하는 등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명함제작 인쇄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1부

2010년          월          일

청구인 후  보  자                          (인)

선거사무장                          (인)

회계책임자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4. 공개장소연설·대담

Q-22 로고송 제작시 저작재산권료 및 저작인격권료도 선거비용 보전대상인가요?

■ 로고송 제작비용은 선거비용이며 저작재산권료, 저작인격권료, 제작비로구성됩니다.

■ 저작재산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편곡없이 복제하여 대중에게 사용하고자 할 때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사전 지불하는 비용으로 선거별 사용액은 P71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저작인격권료란 원래의 곡을 개사 또는 편곡하고자 할 때 해당 저작권자(작사·작곡가)에게 사전 동의를 득하고 해당 저작권자에게 지불한 비용을 말합니다.

* 다만, 불법사용에 따른 비용은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23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홍보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24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Q-25 후보자가 선거운동용 자동차·확성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보전 받을 수 있는가요?

■ 선거일후에도 자산가치가 남거나 활용이 가능한 자동차·확성 장치 그 밖의 내구재 구입비는 보전 대상이 아닙니다.

Q-26 선거운동용 자동차(공직선거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여 선거벽보 등 첩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함)에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차량훼손 수리비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되어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5. 전화이용 선거운동

Q-27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 봉사자가 유권자와 유선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 보전받을 수 비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 선거사무소에 임시전화를 설치한 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이는 적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임시 전화의 설치에 따른 설치비와 선거운동기간중의 기본료 및 통화료(시내·외통화료 불문, 이동전화에건 통화료 포함)는 모두선거 비용이며, 선거비용 보전대상입니다.

■ 임시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거사무소에 기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전화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통화료에 관한 입증자료(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청구서, 전화요금 보전청구내역서, 직전3개월간의 평균통화료 산출자료)와 정확한 청구금액(선거 운동기간중의 통화료-직전 3개월간의 통화료를 일할 계산한 후 선거운동기간 일 수 만큼을 곱한 금액)을 선거비용보전청구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거사무소에 기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전청구할 통화료산출, 증빙서류 구비 등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이용 선거운동에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선거사무원에게 소정의 법정수당·실비 외에 추가로 금품 등 보상을 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그 대가로 금품등 이익을 제공 할 수 없습니다.

Q-28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권자의 휴대 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한 경우 그 비용도 보전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개정전에는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의 경우 그 비용은 보전하지 않았으나, 2010. 1. 25 법 개정에 따라 수신받는 전화가 유선전화인지, 휴대전화 인지를 불문하고 그 통화료는 선거비용보전 대상입니다.

■ 따라서 선거운동기구에 설치한 전화로 선거권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였다면그 통화료는 선거비용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Q-29 후보자나 선거사무관계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선거권자에게 전화를 걸어(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보전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휴대전화통화료는선거비용보전대상이아니나,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고, 이를 후보자가 부담하였다면 그 통화료는 보전합니다.

■ 다만, 후보자가 휴대전화를 임차하여 위 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그 휴대전화 통화료 외에 휴대전화 임차료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30 보전되는 휴대전화 통화료에는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포함되나요?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료도 휴대전화 통화료에 포함됩니다.

Q-31 전화통화료는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유선전화의 경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된 전화의 통화료(설치료등포함)만 선거비용으로서 보전 대상입니다.

■ 휴대전화의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만 보전대상입니다.

Q-32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6. 신문·방송·인터넷등 이용 선거운동

Q-33 인터넷홈페이지 운영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하나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34 선거운동 기간중에 전자우편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설치비 및 이용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이며 보전대상입니다.

Q-35 신문광고비용 또는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신문광고비용 또는 방송연설비용은 선거기간중 상업·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므로 최저요금 범위내에서 보전합니다.

Q-36 신문광고 및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는 보전대상인가요?

■ 선거비용이며보전대상입니다.

7. 기 타

Q-37 예비후보자 선거비용은 보전대상인가요?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Q-38 당내경선에 소요된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는가요?

■ 적법한 당내 경선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서 법에서 정 한 경선운동방법에 위반되는 비용은 위법 선거비용으로 보고 있으며, 당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당내 경선이라 하더라도「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당내 경선 소요비용은 위법선거 비용에 해당됩니다.

Q-39 정책·공약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인가요?

■ 정책·공약개발등선거운동기획에소요되는비용은선거운동준비행위로보아선거비용이아닙니다.

Q-40 보전비용은 2010. 6. 14(월)까지 청구하되,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마감일인 2010. 7. 2(월)까지 추가 청구하면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데, 이 경우 2010. 7. 2(월)에 일괄 청구하여도 모두 보전 받을 수 있는지요?

■ “누락” 과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2010. 6. 14(월)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비용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청구내역이 누락된 경우 회계보고 마감일까지 누락분에 대하여 추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8. 선거비용 보전제한·유예

Q-41 선거비용 보전이란 무엇인가요?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정당)가「공직선거법」의규정에 의한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비용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부담으로선거일후보전하는것을말합니다.

Q-42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대상인가요?

■ 정당 또는 후보자가 부담한 선거비용이라하더라도 그 모두를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2010. 7. 2)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및『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정하고있는보전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후보자가지출한선거비용

-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실비 등

2.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3.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 선거사무관계자에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수당·실비 그 밖의 비용 등

4.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5. 정당한 사유없이 지출을 증빙하는 적법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 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등

6. 후보자가실제로지출하지아니한비용

-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 정당·후보자·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등

※ 무투표 당선인이 후보자등록 마감전에 이미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작한 경우 그 제작사실을 입증하여 해당금액을 보전청구 할 수 있음.

7. 청구금액이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은 P67이하 참조

8.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장비·물품 등의 임차·구입·제작비용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등

9. 휴대전화통화료와정보이용요금

-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

10.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선거운동에소요되는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등

11.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제공 비용

12.『 정치자금법』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

13. 선거일에선거사무관계자에게지급한수당·실비

14.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용

Q-43 어떤 경우에 2배의 선거비용보전이 제한되는가요?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보전되며.

■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지출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도 미보전됩니다.

Q-44 어떤 경우에 2배의 선거비용 보전이 유예되는가요?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제 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관한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 함으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법 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유예되며,

■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제 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관한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 함으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때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전유예 됩니다.

Q-45 어떤 경우에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제한 되나요?

■ Q44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당, 후보자, 예비후보자 및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가 공직선거법 제261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 기부행위에 사용된 비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미보전됩니다.

Q-46 보전제한과 보전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보전제한은 해당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며,

■ 보전유예는 해당선거비용이 확정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해당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뜻 입니다.

Ⅳ. 선거비용구분 및 보전항목일람표

※ 이 예시는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법규개정이나 선례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당내경선(교육감 및 교육의원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예비후보자등록후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선운동 비용			○
	정당이 당언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위반되는 경선운동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59조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관리·업데이트 비용		○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인 인터넷홈페이지 관리자를 상주시키고 그에게 지급한 인건비(위법비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빟보자 동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 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구조물 설치 및 철거비 등 내부 수리비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빟보자 동의 선거운동)	TV, 복사기, 전화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등 설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생수·휴지·쓰레기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내부의 선거홍보물 제작·첩부·게시비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서 종전부터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이전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 (위법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 또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없는 단순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 (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 (위법비용)		○

예비후보자 법정간판·현판·현수막(간판등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동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제작·설치· 철거비		○
	건물 외벽면에 현수막 설치를 위해 지급된 정당한 사용료		○
	과거 선거시 사용했던 간판·현판·현수막을 재사용하는 경우 그 통상적인 제작비		○
	간판 등을 교체·보완하는 경우 제작·설치비		○
	간판등을 제작·설치·철거시 통상적인 가격보다 저렴하게 거래한 비용		○

예비후보자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예비후보자등의 선거운동)	명함(점자형 명함 포함) 제작비		○
	허위사실이 게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일부만 배부하고 중지한 경우 명함 전체 제작비용		○

예비후보자 전자우편·전화·문자메시지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선거운동)	인터넷 설치·유지비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전화 설치비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 임시전화기 임차료		○
	전화 통화료(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전화(휴대전화 포함) 통화료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는 후보자로서 행하는 횟수에 포함됨. 이하에서 같음) 이내에서 전송한 경우 그 전송에 소요된 비용		○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법정횟수 5회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예비후보자로서 법정횟수 5회를 모두 전송한 경우 후보자로서는 전송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홍보물(세대수의 10/100 이내)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선거운동)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기획·도안료, 인쇄료)		○
	홍보물 봉투 제작비, 발송 소모품비, 발송 우편요금,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 우편요금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전문업체와 계약하고 지불한 홍보물 발송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라벨첩부, 봉투 봉함 작업 등에 종사한 인부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교부비			○

예비후보자 어깨띠 및 표지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어깨띠·표지 이용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표지 :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예비후보자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60조의4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비용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포함, 이하‘선거사무소 등’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 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임차료, 선거사무소 등을 천막 등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료			○
	선거사무소 등의 커튼 구입비, 차광용 또는 외부차 단용 썬팅비, 화분 구입 등 인테리어비			○
	책상 및 의자 등 OA 임차·구입·설치비			○
	칸막이 등 내부 구조물 설치 및 철거 등 내부 수리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선거운동용 전화 키폰 공사비			○
	선거사무소 등에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비한 칸막이 설치비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 구의 설치)	TV, 복사기, 프린터, 정수기, 냉·난방장치 등 설 치·유지·구입·임차비			○
	선거구역 현황판 등 각종 게시판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의 각종 인영·고무인 등 제작비			○
	선거사무소 등에 사용하는 사무용 문구류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생수·휴지·쓰레기 봉투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에서 사용할 침구류 구입비			○
	선거운동과 관련된 도서 구입비			○
	선거사무소 등의 냉·난방용 연료비			○
	선거사무소 등의 내부 선거홍보물 제작·첩부·철거비			○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로써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으로 지불하여 오던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	○
	신규로 개설한 선거사무소 등의 전기료·수도료 기타 유지비	○
	선거사무소 등의 신문·잡지 등 구독료			○
	선거사무소 등의 선거방송 모니터용 종합유선방송의 설치·유지비			○
	선거사무소 등의 이전비			○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다과류 구입비		○
	컵라면, 통닭, 족발, 담배 구입비(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방문객 제공용 커피 자동판매기 임차비용			○
	개소식에 참석할 수 있는 정당의 간부·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개소식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선거사무소 안에서 제공한 개소식 다과비			○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는 단 잡무처리(차대접, 청소 등)를 담당한 노무자에게 지급한 인부임			○
	선거사무소 외의 유사기관(전화홍보를 위한 별도의 사무소 등) 임차·설치·유지비(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선거벽보 규격 2배 이내의 크기의 후보자만의 사진(이하 이 조에서 간판 등이라 함)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1 조 (선거운동기 구의 설치)	선거사무소 등의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철거비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LED(동영상 표출은 제외)를 이용한 간판·현판·현수막 설치시 그 제작비용	○
	고층건물에 현수막 등 설치·철거에 따른 특수장비(고가사다리차 등) 임차비용	○
	선거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의 설치공간이 없어 건물 옥상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현수막 등을 게시한 경우 그 구조물 설치비용	○
	통상적인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현수막의 기획·도안료 외에 별도의 기획·도안료
	현수막의 기획·도안과 현수막 제작을 별개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현수막 기획·도안료(현수막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분은 보전하지 않음)
	야간에 선거사무소 외벽을 비추기 위해 설치한 조명 설치비용
	선거일 후에 선거사무소 간판 등의 철거(당초 설치 계약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
	과거 선거시 사용하였던 간판 등을 재사용하는 경우				통상적인 제작비
	예비후보자 시절 제작·설치한 후 후보자 선거사무소 등에도 계속 설치한 간판·현판·현수막의 제작·설치비(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한 간판·현판·현수막 비용만 보전)				일할계산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보완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보완된 현수막 등의 제작·설치·철거비
	법정 수량을 초과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 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의 설치·철거비(위법비용)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선거벽보(비례대표선거 제외), 책자형선거공보, 선거공약서(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4 조 (선거 벽보) 제 6 5 조 (선거 공보) 제 6 6 조 (선거공약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기획·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그 내용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통상적인 거래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			실거래 가격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업체가 일반 과세사업자임에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경우		○
	후보자측 잘못으로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선거벽보·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제작과 관련한 교정비용(기획·도안료에 포함)	○
	선거벽보·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내용이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의 각 기획·도안료	○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발송용봉투 작성비와 우편발송비용	○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 (부담)
	오·훼손된 선거벽보의 재첩부를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한 노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부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제작매수를 초과 인쇄하여 제공한 경우 그 초과 인쇄비(위법비용)
	선거공보·선거공약서에 게재하기 위한 항공사진 촬영비용
	과거에 찍어둔 사진 또는 사진원판(필름)을 사용하여 선거벽보 게재용 사진을 제작한 경우 그 촬영비				통상적인 거래가격
	정당·후보자가 직접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 공약서를 기획·도안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

점자형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4 조 (선거 벽보) 제 6 5 조 (선거 공보) 제 6 6 조 (선거공약서)	점자형선거공보 작성비용			○ (부담)
	점자형선거공보에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외에 선거공보의 내용 또는 그림 등이 들어간 경우 그 기획·도안료, 인쇄료			○ (미부담)
	후보자측 잘못으로 점자형선거공보를 재제작한 경우 잘못 제작된 점자형선거공보 원고 기획·도안료, 인쇄료			○ (미부담)
	점자형선거공보를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데 소요된 택배비 등 운반비			○ (부담)

현수막(비례대표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7 조 ( 현 수 막 )	현수막 제작·게시비·철거비	○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저가로 제작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보전함)	○			통상적인 거래가격
	통상적인 제작가격보다 현저히 고가로 제작한 경우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보전함)	○			실거래 가격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 등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현수막 등의 제작· 설치·철거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이동 게시한 경우 현수막 제작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이동게시에 소요된 통상적인 인건비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현수막 이동비용(위법비용)	○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부득이 개인소유 건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급한 사용료(통상적인 거래가격)	○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8 조 ( 어 깨 띠 )	- 어깨띠 :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 윗옷 : 법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 모자,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크기
	법 제68조에 규정된 정당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 착용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사용한 어깨띠, 윗옷·모자 등 소품(이하에서‘어깨띠 등 소품’이라고 함) 제작비	○
	법 제6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가 사용한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위법비용)		○
	선거운동용 윗옷을 교체 사용하기 위해 여러 종류로 제작하여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제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교체하여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경우 그 교체된 어깨띠 등 소품의 제작비	○
	여러 종류로 제작한 각 어깨띠 등 소품 제작비(실제 착용가능한 수 범위내에 제작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함)	○
	법 제68조에 의한 어깨띠 등 소품 이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소품 등 제작·구입비(위법비용)		○

신문광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6 9 조 (신문광고)	신문광고 원고 기획·도안료	○
	신문광고료(최저요금)	○
	신문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방송광고(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7 0 조 (방송광고)	방송광고 기획비(방송광고의 기획은 기획사에 의뢰하여 지출하는 기획비용)	○
	방송광고의 제작비	○
	방송광고료(최저요금)	○
	방송광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 비용	○

방송연설(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교육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7 1 조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방송연설의 기획을 기획사에 의뢰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안에서 지출한 기획비용	○
	방송연설의 시연에 소요된 비용			○
	방송연설의 제작비	○
	방송연설 방송료(최저요금)	○
	방송연설 계약금을 지불한 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		○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방송연설 비용		○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에 소요되는비용	○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방송연설용 원고료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위법비용)		○
	- 웅변학원·전문가 등에 지급한 방송연설 원고료	○
	후보자 자신이 직접 한 분장의 재료 구입비, 분장 보조자 사례금, 이발·미용료 등 분장비			○
	방송연설을 위하여 전문분장업체에 지불한 분장비	○
	방송사와 방송연설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포함된 후보자 분장 비용	○
	방송연설을 위한 후보자 양복, 구두, 안경 등 구입			○
	후보자 방송연설 녹화 CD·비디오 등 제작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비례대표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7 9 조 (공개장소 에 서 의 연설·대담)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선거운동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비	○
	- 전체 임차료에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이나 선거일이후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임차 비가 포함된 경우			○	선거운동 기간만 일할계산
	정당·후보자·배우자 소유의 차량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으로 사용한 경우		○		통상적인 거래가격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각종 홍보물 설 치·철거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의 홍보물 설치와 관련한 기획·도안료	○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도색한 경우 그 도색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식대, 숙박비(위법비용)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범퍼, 타이어, 라이닝, 유리, 각종 오일 교환 등 수리·정비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고장으로 다른 차량을 임차한 경우 그 홍보물을 교체하기 위해 지불한 1일 동시에 2대를 임차한 경우의 임차비	○			1대분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보호용 덮개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연단 제작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임차하여 사용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보험료			○
	공개장소 연설·대담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발전기 임차비	○
	유료주차장을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7 9 조 (공개장소 에 서 의 연설·대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유류비, 유료통행료, 섬지역에 도선하였을 경우 도선료	○
	확성장치·녹화기 임차비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 장치	○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 션 등 각종 녹화기	○
	- 녹화기 운반용 차량 임차비	○
	- 통상적인 차량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LED전광판 운용기사 인부임 외에 별도 지급한 기사 인부임(위법비용)		○
	확성장치·녹화기 수리비
	- 무선마이크, 앰프, 오디오 장치 등 각종 확성장치			○
	- 멀티큐브, 멀티비전, 점보트론, 액정빔프로젝션 등 각종 녹화기			○
	인공위성을 이용한 녹화기의 영상물 방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위성채널 임대사용료, 위성중계·영상 촬영 차량의 운영비와 인건비, 위성수신장치 설비비용	○
	로고송 제작비	○
	- 로고송 사용에 필요한 저작재산권료, 저작 인격권료	○
	- 로고송 제작업체가 한국음악 저작권협회에 직접 저작재산권료를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부가가치세	○
	- 로고송 제작에 소요되는 스튜디오 사용료, 테이프 복사 등 제작비	○
	공개장소 연설·대담시 사용하는 녹화기용 영상홍보물의 CF·애니메이션 등 기획·도안료, 제작비	○
	중앙당이 확성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에 지원한 경우 그 차량임차료		○		통상적인 거래가격
	주차위반 과태료, 교통관련 법규위반에 따른 범칙금 (사적비용)				정치자금 지출대상 아님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7 9 조 (공개장소 에 서 의 연설·대담)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능력 향상을 위하여 웅변학원, 교습소 등에 지불한 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외에 별도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위법비용)		○
	전문가에게 지급한 공개장소 연설 원고료	○
	공개장소의 연설·대담을 한 사람(연설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설·대담을 하게 한 경우와 일반인이 후보자 등의 지정을 받아 연설·대담을 한 경우를 포함)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위법비용)		○
	예비용 확성장치를 실제 사용한 경우 그 임차비	○			실제사용 일을 일 할계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에 설치된 녹화기를 통하여 방영하는 홍보물에 수화통역을 함께 방영하는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수화 통역자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수화통역을 한 경우 수화통역자에게 지급한 역무제공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인건비	○
	연설문 코팅비			○

전화, 전자우편 등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82조의4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 설치비
	- 임시전화 설치·기본료	○
	- 임시전화기 임차료	○
	전화 통화료(선거운동용 전화기는 임시전화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하에서 ‘통화료’ 라고 함)	○
	- 휴대전화 통화료(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비 포함. 이하에서 같음)와 정보이용요금		○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 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 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
	문자메시지 전송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	○
	- 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메시지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횟수 5회 (예비 후보자로서 행한 경우는 횟수에 산입 하되 보전하지 아니함) 이내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 요된 비용	○
	-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정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문자메시 지를 법정횟수 5회(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 수를 포함)를 초과하여 전송한 경우 그 초 과 전송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82조의4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사용한 컴퓨터, CTI 전용전화기,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임차료	○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용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통화연결음 제작비용	○
	- 선거사무소를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하여 전화를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선거운동기간 중 통화료	○
	- 일반사무용 또는 정당사무용으로만 사용한 전화 통화료			○
	제3자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해당 후보자의 전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화 통화료		○
	선거사무관계자가 사용한 무전기 가입비·임차비·사용료			○
	대량 전자우편발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
	전자우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송의뢰한 경우 그 전자우편발송요금	○
	전자우편 디자인 및 편집비용	○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자우편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 설치비 및 이용료	○

인터넷 광고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82조의7 ( 인 터 넷 광 고)	인터넷 광고 기획·도안료	○
	인터넷 광고용 배너·팝업 등 제작비	○
	인터넷 광고비	○
	인터넷 광고 대행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	○
	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는 사업자 등에게 지불한 광고비(위법비용)		○

확성장치와 자동차(비례대표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9 1 조 (확성장치 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 한)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교육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마다 각 5대이내. 이하에서 같음) 선거벽보·선거공보 첩부· 철거비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에 별도의 형광설비를 하는데 소요된 비용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임차비·유류비·기사인건비·수리비 등 운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첩부하는 선거벽보 코팅비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선거벽보 첩부·철거에 따른 차량 훼손 수리비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도서지역 이동시 도선비			○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지급한 임차료 외의 사례금(위법 비용)		○
	선거운동관계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료 대납비용(위법비용)		○

공개장소 연설(비례대표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0 4 조 (연설회장 에 서 의 소 란 행 위 등의 금지)	공개장소 연설·대담장 연단 주변에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설치비	○

여론조사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0 8 조 (여론조사의 결 과 공 표 금 지 등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지지도 조사 등 여론조사비		○
	위법한 여론조사비(위법비용)	○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1 2 조 (기부행위의 정 의 등 )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할 구역을 방문할 때 법 제 112조에 의해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비	○
	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다니면서 지출한 식비		○

선거일후 답례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1 8 조 (선거일후 답례금지)	선거일후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하여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가두방송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따른 인사서신 발송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3 5 조 (선거사무 관 계 자 에 대 한 수당과실비 보 상)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실비 (숙박비 제외)	○
	장애인 후보자가 그의 활동보조인(활동보조인은 1명만 둘 수 있음)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부담)
	선거사무원을 근무일을 달리하여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된 수당·실비	○
	근무일이 중복되도록 선거사무원을 교체 선임·신고한 경우에는 법정 교체가능인원 범위 안에서 교체 전·후의 각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실비(실비는 1일 분을 실제 선거운동에 종사한 시간 등에 따라 나누어 지급)를 지급하되, 보전하는 선거사무원 수당·실비는 1명분에 한함	○
	후보자 숙박비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식대 외의 활동비·격려금·회식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 (위법비용)		○
	후보자의 가족을 선거사무원으로 선임·신고하고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사목에 따라 후보자와 함께 다니면서 식사를 제공 받음에 따른 법정 실비를 초과한 식사제공 비용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3 5 조 (선거사무 관 계 자 에 대 한 수당과실비 보 상)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가족에게 선거사무소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그 식사비(다만,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인 경우에는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됨)		○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별도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지급한 수당·실비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의 신분으로 신고한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위법비용)		○
	선거일에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외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여하를 불문한 이익(위법비용)		○
	선거사무소 등에서 서류정리, 비품관리, 회계업무 보조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한 자에게 제공한 활동비·격려금·식대·회식비·교통비·선물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한 이익제공에 소요된 비용(위법비용)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식사의 취사비(단, 아래의 취사비 항목 총액이 선거사무관계자 식대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초과금액은 위법비용으로 미보전)
	- 취사인부임	○
	- 취사도구·주방기구 임차비(구입비는 미보전)	○
	- 주식 및 부식 구입비	○
	- 가스 등 연료비	○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등 제3자가 정당,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선거사무관계자·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한 회식비, 식대(위법비용)		○
	안전관리요원 명목의 인건비는 위법비용이나 경비 업체를 통한 단순 안전관리 의뢰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임		○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1 3 5 조 (선거사무 관 계 자 에 대 한 수당과실비 보 상)	우천시에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한 일회용 비옷 구입비용			○
	선거사무장 등에게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이동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일비 지급범위 내에서 지급한 임차료 및 기사인부임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한 인부임(위법비용)		○
	회계사무보조자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 등(위법비용)		○

과태료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2 6 1 조 ( 과 태 료 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후보자가 대납한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

대집행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제 2 7 1 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 치 및 대 집 행)	대집행비용납부자가 부담해야 할 대집행 비용을 후보자가 대납하는 경우 그 비용 (위법비용)		○

기  타

공직선거법 조 항	지 출 항 목	선거비용		선 거 비용외	비용으로 계산 할 대 상
		보전	미보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납품이 지연되어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물품의 구입비용			○
	선거권자 추천장 인쇄비용			○
	후보자 본인의 정당활동 사진을 선거기간 중 각 언론기관에 보도용으로 제공한 비용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서류에 첨부되는 후보자 사진 작성비용			○
	선거사무관계자 신분증 발급을 위한 코팅비를 후보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			○
	선거비용의 계좌입금·송금에 따른 수수료 및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수표발행 수수료			○
	정치자금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비용			○
	당선축하용 꽃다발 구입비			○

V.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 통상적인거래가격등선정기준

■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산정대상 항목에 대하여 조사한 견적가격을 평균한 금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부가가치세 포함)으로함.

■ 다만, 물품등의 구입·제작에 특수재질·특수인쇄·특수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의 산정액 외에 별도의 비용을 인정함.

■ 정부의 기준요금이 있는 항목은 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으로함.

■ 점자형선거공보 점자인쇄비(천공방식)는 인쇄방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000매이하 인쇄시에는 조사된 단순 매당 단가를, 1,000매초과 인쇄의 경우에는 조사된인쇄기준 요금에 의해 산출한 매당단가를 그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함.

■ 통상적인 거래가격 등을 산정함에 있어 1,000원 미만의 단수는 1,000원으로 함. 다만, 원가계산방식에 의한 단가 산출액 또는 특수재질등이 부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

2. 세부항목별결정내역

1. 현수막 제작비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재 질	신청액	비 고
거리게시용		㎡	천	12,000	㎡당 단가 설치·철거비포함
외벽게시용		㎡	천	21,000
장 비 임차료	크 레 인	1일,1-12층		321,000
		7일,13층이상		547,000
	사다리차	1일,1-12층		307,000
		1일,13층이상		408,000
	로프이용료	1일,1인		197,000

2. 후보자 사진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 정 액	비고
촬 영 비		76㎝×52㎝	447,000
제작비	인쇄하는 경우	76㎝×52㎝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인화하는 경우	76㎝×52㎝	실소요비용

3. 명  함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 정 액	비 고
제 작 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제작용지 가격	아트지(1연, 200g)	113,000
	레자크지(1연, 200g)	250,000
	휘라레(1연, 216g)	520,000
	반누버(1연, 209g)	715,000

4.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 정 액	비 고
선 거 벽 보	기획·도안료	53㎝×38㎝	632,000
	인쇄료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선고공보(8면)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기획·도안료	27㎝×19㎝	138,000
	인쇄료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면당 단가
선거공보(12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기획·도안료	27㎝×19㎝	145,000
	인쇄료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선거공약세(16면) ·시·도지사 ·교육감	기획·도안료	27㎝×19㎝	155,000
	인쇄료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선거공약서(12면) ·지자치구·시군장	기획·도안료	27㎝×19㎝	150,000
	인쇄료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에 의한 원가계산 금액

*기획·도안료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기획·도안료 총액의 범위내에서 합산하여 보전가능

5. 신문광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 정 액	비 고
기획·도안료	1면,4단	1,970,000
	2~4면, 5단	1,938,000

6. 방송광고

(단위 : 원)

구 분	산 정 액	비 고
텔레비전광고 기획·도안료	3,886,000
라디오광고 기획·도안료	1,022,000

7. 어깨띠

구 분	규 격	재 질	산 정 액	비 고
제작비	240㎝×20㎝	천	6,000	개당 단가

*특수재질·특수인쇄 등이 입증되는 경우 별도 비용 인정

8. 공개장소 연설·대담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차량 임차료(1일)	1톤	205,000	기사인부임·유류비 포함
	1.5톤	252,000
	2.5톤	299,000
	5톤
기사인부임	1인, 1일	98,000
휴대용 확성장치 임차료(1일)	10w	27,000
	20w	35,000
	30w	45,000
차량용 확성장치 임차료(1일)	앰프1KW	226,000	앰프, 스피커, 마이크 포함
	앰프3KW	355,000
	앰프5KW	483,000
	앰프7KW	594,000
	앰프9KW	720,000
차량래핑비	㎡	71,000	유류비 포함
	1KW	72,000
	3KW	110,000
	5KW	133,000
	7KW	160,000
	9KW	192,000
차량용LCD전광판 임차료 (1일)	80인치	645,000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80인치이내)
	100인치	827,000
	120인치	968,000	자치구·시·군장(80~120인치이내)
	150인치	1,183,000
	200인치	1,465,000	시·도지사, 교육감(80~200인치이내)
차량용LED전광판 임차료 (1일)	80인치	1,104,000	지방의회의원, 교육의원 (80인치이내)
	100인치	1,360,000
	120인치	1,627,000	자치구·시·군장(80~120인치이내)
	150인치	1,960,000
	200인치	2,422,000	시·도지사, 교육감 (80~200인치이내)
녹화물 제작비	30초품	3,547,000
	60초품	4,838,000
	120초품	5,569,000
로고송저작재산권료	시·도지사(교육감)	1,000,000
	시·도의원(교육의원)	250,000
	자치구·시·군장	500,000
	자치구·시·군의원	125,000

9. 인터넷 광고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제작비	동영상	5초품	627,000	기획료 포함
		10초품	761,000
		15초품	1,057,000
		20초품	1,273,000
	팝 업	1편	488,000
	배 너	1편	541,000

10. 모  자

(단위 : 원)

구 분	규 격	산정액	비 고
썬캡형		5,000	개당 단가
일반형		5,000
기호등 인쇄비		2,000

11. 전화홍보시스템

(단위 : 원)

구 분	산정액	비 고
일반전화홍보시스템(1세트)	639,000	노트북 pc, 전화단말기, 솔루션 포함
서버운영시스템(OS)	2,710,000	OS설치PC, 전화단말기 10대

12.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비[지방자치단체부담비용]

■ 선거공보점자인쇄비(천공방식, 매당단가)

- 1,000매 이하 인쇄의 경우 : 매당 600원(양면)

- 1,000매 초과 인쇄의 경우 : 아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매당단가

(단위 : 원)

점자조판료(면당)	33,000
점자제판료(양면 1판)	23,000	판당내쇄력	1,300매
지대(매당)	16
점자인쇄료		점자제본료
기준매수	양면1매당	기준부수	부 당
10,000매 초과	181	10,000부 초과	201
5,000매 초과	194	10,000부 이하	206
1,000매 초과	197	5,000부 이하	215
		1,000부 이하	223
		500부 이하	231
		300부 이하	240
		100부 이하	297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선거비용 보전안내서

발    행   2010년 3월

발 행 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과

디 자 인   에이투디자인

02)2272-6443

인    쇄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02)2683-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