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업법 정리

1. 용어의 정의

○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기술자

- 소방기술 경력 등 인정받은 자

- 공사, 설계, 감리업의 기술인력(주,보조)으로 등록된 자

-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주,보조)으로 등록된 자 중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위험물관리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를 작성하는 영업

○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하는 영업

○ 소방공사감리업

소방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       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 시공관리에 관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의 등록

○ 설계, 시공, 감리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 ⇒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자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이하 벌금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

설계, 감리할 수 있는 경우

- 주택의 건설,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

- 설계,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것

3. 소방시설 설계업

○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기술인력 : 주 인력 - 기술사 1인 이상, 보조인력 - 2인 이상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계

○ 일반소방시설 설계업

“ 기계분야 ”

․기술인력 : 주 인력 - 기술사, 기계분야기사 1인 이상, 보조인력 - 2인 이상

․영업범위 : 아파트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제외), 연면적 3만㎡미만(공장1만㎡) 기계분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 기계분야 설계

“ 전기분야 ”

․기술인력 : 주 인력 - 기술사, 전기분야기사 1인 이상, 보조인력 - 2인 이상

․영업범위 : 아파트 전기분야 소방시설, 연면적 3만㎡미만(공장1만㎡) 전기분야

위험물제조소등 설치 전기분야 설계

※ 기계분야 소방시설 범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하는 전기시설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

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전기분야이다

※  설계업과 관리업, 설계업과 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 기준

1. 전문설계업 + 관리업 : 기술자 자격과 관리사 자격 함께 취득한 자 1인

2. 전문설계업 + 전문공사업 : 기술사 자격 취득한 자 1인

3. 일반설계업 + 관리업 : 기계, 전기분야 기사 자격과 관리사 자격 함께 취득한 자 1인

4. 일반설계업 + 일반공사업 : 기술사 또는 기계, 전기분야 기사 자격 함께 취득한 자 1인

※  보조인력 : 소방설비기사, 산업기사,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소방공무원 3년 이상 재직한 자,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 자격, 경력 및 학력을 갖춘 자

4. 소방시설 공사업   “자본금 규정은 공사업에만 있다.”

○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기술인력

주 인력 -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기사 각 1인(함께 취득한 자 1인)

보조인력 - 2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자본금 1억이상), 개인(자산평가액 2억원 이상)

․장    비 : 부표 모든 장비(중복되는 장비는 갖추지 아니함)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 전기분야 공사, 개설, 이전, 정비(공개정리)

○ 일반소방시설 공사업(기계)

․기술인력

주 인력 -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기사 1인 이상

보조인력 - 1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장    비 : 기계분야 장비

․영업범위 : 연면적 1만㎡ 미만 기계분야 공사, 개설, 정비, 이전(공개정리)

위험물제조소등 기계분야 소방시설 공사, 개설, 정비

○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전기)

․기술인력

주 인력 - 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기사 1인 이상

보조인력 - 1인 이상

․자 본 금 : 법인(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장    비 : 전기분야 장비

․영업범위 : 연면적 1만㎡ 미만 전기분야 공사, 개설, 정비, 이전(공개정리)

위험물제조소등 전기분야 소방시설 공사, 개설, 정비, 이전

○ 자본금(자산평가액)

당해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을 함께하는 경우 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한 금액

○ 전문공사업 + 관리업 : 관리사와 기계, 전기 함께 취득한 기사 또는 기술사를 함께 취득한 1인

○ 일반공사업 기계분야 + 관리업 : 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기사와 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1인

○ 일반공사업 전기분야 + 관리업 : 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기사와 관리사를 함께 취득한 1인

5. 소방공사 감리업

○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감리원 각 1인(함께 가지고 있는 자 1인)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감리원 각 1인(         “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감리원 각 1인(         “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감리원 각 1인(         “             )

․영업범위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공사 감리

○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기술인력

기계분야 특급감리원 1인

기계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 1인 이상

기계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영업범위

-  연면적 3만㎡(공장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기계분야 감리(제연설비 제외)

- 아파트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 제외)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 감리

○ 일반소방공사 감리업(전기)

․기술인력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1인

전기분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 이상 1인 이상

전기분야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인 이상

․영업범위

-  연면적 3만㎡(공장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 전기분야 감리

- 아파트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 위험물제조소등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 감리

※ 기계분야 소방시설 범위

-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하는 전기시설

-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 제외(전기분야)

-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 일반감리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하는 경우 : 기계, 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인 이상 또는 기계, 전기분야 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여 함.

( 기술등급 )

특급 : 소방설비기술사

관리사, 건축사, 기타 기술사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기술업무 수행자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          “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11년 이상     “

일반기사 자격증 취득 후 13년 이상             “

고급 :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13년 이상

중급 : 소방설비기사

소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8년

6. 소방시설업 등록절차

제출서류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기술자격증(수첩), 장비명세서, 최근 90일 이내 작성한 자산평               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함)

수첩교부 :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교부(불명확한 경우 10일 이내 보완)

재교부 : 분실,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재교부

지체없이 반납 : 시설업 등록취소, 휴폐업, 재교부 받은 때(다시 찾은 때)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기본법, 설치유지법, 위험물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본법, 설치유지법, 위험물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소방시설업 변경사항

- 명칭 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 대 표 자

- 기술인력

- 처리기간 : 5일 이내

7. 지위 승계

- 소방시설업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

-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영업을 양수한 자

- 법인인 시설업자가 합병이 있는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 민사집행법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등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상속인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은 예외

-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개인(지위승계신고서), 법인(소방시설업합병신고서)

- 시도지사는 14일 이내에 등록증,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

8. 소방시설업자의 의무

○ 등록증, 등록수첩 대여 금지 ⇒ 300만 원이하 벌금

○ 관계서류 보관의무 :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설계기록부, 소방시설설계도서

-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기록부

-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공사감리기록부, 소방공사감리일지, 소방시설 완공당시 설계도서

○ 관계인에게 통지의무

- 지위승계를 한 때

-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 휴,폐업을 한 때

※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시공,감리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소방시설의 시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중인 것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 시설 공사업자, 감리업자는 당해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시설업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 시정명령, 영업정지(6월 이내)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다른 자에게 등록증, 등록수첩을 빌려준 때

-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 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동일인이 공사 및 감리를 한 때

- 필요적 취소사유를 제외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영업정지 기간 중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필요적 취소사유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지위승계한 상속인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 동안은          등록의 취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지위승계 신고에 관하여는 상속받은 날부터 3월 동안만 예외

○ 행정처분 기준

- 위반행위가 동시에 2이상 발생한 때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되,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

-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

- 위반행위의 차수에 의한 행정처분 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

10. 과징금

○ 영업의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부과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과징금 부과기준

- 영업정지 1월은 30일

- 과징금 산정은 영업정지기간(일)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란의 금액을 곱한 금액

- 위반행위가 2이상 발생한 경우 과징금 부과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일) 산정은 각각의 영업         정지처분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영업정지 기간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산정은 감경한 기간

- 도급(계약) 금액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소방시설공사현장의 공사도급금액 또는 설계,감리에         대한 소방기술용역대가

-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 원

11. 착공신고

〈착공신고 대상의 소방시설 공사〉

○ 신설공사

- 기계 :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SP, 간이SP, 물분무 등 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소화용수설비, 연소방지설비

- 전기 : 비상경보설비, 자․탐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신설공사의 예외

제연설비 - 소방용과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소화용수설비 -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비상방송설비 - 소방용과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비상콘센트설비 -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제외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방용과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

○ 설비 또는 구역 등 증설공사

- 옥내, 옥외 소화전설비

- SP, 간이SP, 물분무 등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 자․탐 경계구역, 제연설비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 살수구역, 연결송수관 송구구역

- 비상콘센트설비 전용회로

- 연소방지설비 살수구역

○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파손 등으로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착공신고 신고 시 첨부서류

-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사본, 등록수첩

- 당해 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사본

-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동의 시 제출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소방시설공사 하도급통지서 사본(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함)

○ 변경신고

중요한 변경신고 대상 : 시공자, 설치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시공․기술관리 소방기술자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감리결과서에 포함하여 완공검사 시 제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시설 공사 착공(변경)신고에 해당서류 첨부 신고

처리기간 3일이며, 공사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현황표지에 의한 소방시설공사현황의 게시 요청

12. 완공검사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의한 완공검사

- 대상 : 감리자 지정대상 이외의 착공신고 대상

- 소방시설공사업자 완공검사 신청 ⇒ 관계 소방공무원이 현장방문 완공검사

○ 감리결과보고서 갈음 대상

- 대상 : 감리대상이 아닌 소방시설 공사에 있어 감리자를 지정한 소방시설 공사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신청자 : 소방시설공사업자

※ 감리결과보고 접수 후 현장 확인 대상

가스계(C02, 하론, 청정소화약제), 판매시설, 지하상가, 노유자, 숙박시설,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및 운동(가스판매와 지상노숙이 청소년 대중문화로 확인되었다.)

○ 완공검사필증의 의의

- 소방시설공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의 인정 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서로 갈음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있어서 허가 등을 할 수 있는 법정서류

- 감리결과보고서가 적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증

- 소방시설 설계가 적정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인증

- 소방법령상 적정, 적법한 소방대상물로서 사용하여도 됨을 소방본부장, 서장이 인증

13. 하자보수

○ 하자보수 대상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 비상조명등, 비상방송, 무선통신보조 : 2년

자동식소화기, 자동화재탐지설비, 기계분야 : 3년

○ 하자보수 이행보증

- 보증방법 : 공사업자가 금융기관에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

(500만 원이하 공사는 제외)

- 하자보수보증금 : 소방시설공사 금액의 100분의 3 이상

- 이행보증 증서 :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서, 유가증권,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수익증권

○ 하자보수 절차

- 관계인의 하자발생 사실 공사업자에게 통보

- 공사업자의 보수 또는 보수계획을 3일 이내에 관계인에 통보

- 보수불이행, 보수계획 불합리, 보수계획 미 통지 시 관계인이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통보

- 본부장, 서장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심의 ⇒ 인정 시

-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명령

- 불이행시 소방본부장, 서장은 법령에 의거 시공자를 조치하고

- 관계인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보수하거나, 하자보수보증기관에게 하자보수

- 관계인은 시공자에게 보수내용 등을 통지함.

14. 감 리

○ 감리업자의 업 무

-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소방시설 등 설계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위치, 규격 및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검토

-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지도감독

-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의 적합성 검토

- 피난,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 성능인정시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감리업자가 아닌 자의 감리

원자로냉각계통시설, 계측제어계통시설, 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저장시설, 방사선관리시설,       원자로격납시설, 원자로안전통제시설

○ 감리의 종류

〈 상주감리 〉

- 대  상

․ 연면적 3만㎡ 이상(아파트 제외)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자․탐, 옥내, 옥외소화전, 소방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 제외

- 방  법

․ 책임감리원을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 기록

․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

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감리업자는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감리현장에 배치)

․ 책임감리원이 교육, 민방위훈련, 예비군훈련,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대행자를 배치, 인계인수 등  조치

〈일반감리 〉

- 대  상 : 상주공사감리 해당하지 않는 공사

- 방  법

․ 책임감리원이 공사현장 방문 업무수행

․ 책임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업무수행 감리일지 기록

․ 책임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 범위에서 주 1회 이상 방문감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 지정하여 감리업무 수행하게 하여야 함.

․ 책임감리원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현장 방문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

무수행 내용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

14.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공사

- 연면적 1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예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구조용도변경으로 다음 각 목 소방시설 추가하는 경우 제외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간이소화용구

※ 자동식소화기는 착공신고 제외대상이다.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유도등, 비상조명등, 공기호흡기

- 자동화재탐지, 옥내소화전, SP, 물분무 등 소화설비, 제연설비 대상(지하구 제외)

- 길이가 1,000m 이상인 지하구(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구조용도변경 시 추가 적용시설 제외)

15. 감리자 자격 및 신고처리 절차

○ 감리자 자격 : 감리업자, 설계업자(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특수한 공법의 설계와 시공인정)

○ 감리자 지정신고 : 관계인이 착공신고 전까지

○ 지정신고서 첨부서류

-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1부, 등록수첩

- 소속 감리원의 기술자격증 및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소방공사감리계획서 1부

- 소방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자 변경신고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처리 기한 : 3일 이내

○ 공사감리자 등록수첩 교부 : 감리원의 등급, 감리현장 명칭, 소재지, 현장배치기간 기재

16.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 연면적 20만㎡이상 대상물, 지하층 포함 40층 이상인 Apt 공사현장 (이승만 사형술)

⇒ 특급감리원 중 기술사  1인

- 연면적 3만㎡이상  20만㎡미만(아파트 제외)대상물, 지하층 포함 16층이상 40층미만 Apt

⇒ 특급감리원 이상 소방감리원 1인 (삼만리 이승만 시누이 사형 특감)

-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설치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3만㎡이상 아파트

⇒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문무제 삼만리 아파고)

- 연면적 5천㎡이상 3만㎡미만 특정소방대상물이거나 지하층 포함 16층 미만 아파트

⇒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오천상 산마니 시누이 만중)

- 연면적 5천㎡ 미만 특정소방대상물, 지하구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오천만 지하구초)

○ 상주감리 : 기계분야, 전기분야 감리원 자격자 각 1인 이상 책임감리원 배치

기계분야, 전기분야 자격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 1인

배관(전선) 설치 매립 시부터 완공검사필증 교부받는 시까지

○ 일반감리 : 기계분야, 전기분야 감리원 자격자 각 1인 이상 책임감리원 배치

기계분야, 전기분야 자격 함께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자 1인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 인수인계, 공사정산 기간 포함

주 1회 이상 공사감리현장 방문하여 감리

1인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현장은 5개 이하로 총 합계가 10만㎡이하

(지하층 포함 층수가 16층 미만의 아파트는 면적에 관계없이 5개 이내)

○ 감리원 배치 통보

-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통보서에 해당서류 첨부 배치일로부터           7일이내에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통보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통보된 내용을 7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 통보

- 감리원 배치통보서 첨부서류

(감리원 등급 증명서류, 공사감리계약서,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감리원배치변경통보서 첨부서류

(변경된 감리원 등급 증명서류, 변경전 감리원 등급 증명서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 변경통보 시에는 공사감리계약서가 붙지 않고 변경 감리원 등급 서류가 붙음

감리원 배치통보 시에는 감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이 필요없음에 유의

17.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권한

○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 및 지도, 감독, 시험을 할 수 있는 권한

○ 설계도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관계인에게 통지 및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권

○ 공사업자의 시정, 보완요구 불이행 시 보고권

- 시정,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하는 날부터 3일 이내에

-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시설공사위반사항보고서에 사진 등 증빙서류 첨부 보고

18. 감리결과 보고서

○ 서면통지대상 : 특정대상물 관계인, 소방시설공사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 보고서 제출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 감리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

- 성능시험조사표

- 착공신고 후 변경된 소방시설설계도면

- 소방공사감리일지

19. 감리업자의 의무(업무와 혼동하지 않는다)

○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 공사 중 감리업자 변경 시 관계서류 인수인계할 의무

○ 공사감리 시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의무

○ 감리 중 법령 등에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인에게 통지, 공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구할 의무

○ 공사업자의 시정보완 불이행시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보고할 의무

○ 감리완료 시 감리결과 통보 및 보고 의무

20. 감리와 관련한 관계인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 시공 시 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할 의무

○ 감리자 지정 시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지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

○ 지정된 감리자, 업무 중인 감리자 변경 시 소방본부장, 서장에게 변경 신고할 의무

○ 감리업자가 불이행 공사업자를 본부장, 서장에게 보고한 사항과 관련 불이익조치 금지

21. 도  급

○ 원칙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

○ 하도급의 제한

- 도급을 받은 자는 공사의 시공을 제 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 예외적으로 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제 3자에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관계인, 발주자에게 알려야 함

(하수급인을 변경하거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같음)

- 관계인, 발주자는 하도급을 한 경우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2. 하도급

○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조  건 :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하는

소방공사업자가 소방공사와 해당 사업 공사를 함께 도급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 하도급 범위 : 공사의 일부를 1차에 한하여 3자에게 하도급

○ 하도급의 통지

- 통지의무자 : 공사업자

- 통지대상 : 관계인, 발주자

- 통지시기 : 하도급을 하고자 하거나, 하수급인을 변경하기 전

- 소방시설공사하도급통지서 첨부서류

(하도급계약서, 예정공정표, 공사내역서, 하수급인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23. 도급계약의 해지

○ 관계인, 발주자는 당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시 도급계약 해지

-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시

-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때

- 하도급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하수급인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24.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 동일한 대상물에 함께 할 수 없는 영업 : 공사, 감리

○ 동일한 대상물에 함께 할 수 있는 영업 : 설계, 감리 /  설계,  공사

25.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사용

26.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

○ 시공능력 평가를 받고자 하는 공사업자는 신청서에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 시공능력평가자에게 매년 2월 15일 까지 제출

(조세에 관한 신고서, 회계감사 받은 재무제표,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계서류

- 법인 매년 4월 15일, 개인 매년 6월 10일)

○ 평가된 시공능력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공사도급금액

○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 공시일로부터 1년 동안

○ 시공능력평가자는 평가결과를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교부

○ 매년 7월 31일 까지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

27. 소방기술자의 의무

○ 공사업법, 설치유지법에 적합한 업무 수행의 의무

○            “        에 따른 명령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

○ 자격증 대여 금지의 의무

○ 이중취업 금지의 의무

28.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기술과 관련 자격, 학력, 경력자에 대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

○ 필요적 취소사유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때

- 자격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때

○ 자격취소 정지사유

-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때

- 명령에 위반한 때

29. 소방기술자 실무교육

- 대    상 : 소방기술자

- 횟    수 : 2년마다 1회

- 기    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실무교육지정기관

- 교육통지 :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지

30.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기준

- 수도권(인천), 중부권(강원), 호남권(제주), 영남권 권역별로 1이상 지부 설치

- 각 지부에는 법인에 선임된 임원 1인 이상을 책임자로 지정

- 기술인력 :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 4명, 교무요원 2인 이상

- 사무실 : 바닥면적  60㎡이상

- 강의실 : 바닥면적 100㎡이상, 의자, 탁자, 교육용 비품

-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 각 바닥면적 100㎡이상

○ 지정절차

소방방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서류검사 및 현장 확인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무교육기관지정서 교부 - 관보 공고

○ 지정사항의 변경

- 대표자, 각 지부 책임임원

-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 교육기관명칭, 교육기관의 소재지

※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

○ 실무교육기관이 휴업, 재개업을 하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방재청장에게 보고

31.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구  성 : 합의체 기구, 위원장 포함 21인의 위원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위촉

- 위  원 : 국장급 이상 소방공무원과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의 사람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석사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 소방관련 법인, 단체에서 소방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자

․ 소방공무원교육기관, 대학교, 연구소에서 교육, 연구에 5년 이상 종사자

- 임  기 : 위원의 임기는 2년(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동안)

- 심의위원회 업무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구조와 원리에 있어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이상의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여부

․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심의와 관련 출석진술요구, 질문, 감정, 문서 물건의 제출요구, 관련시설 서류 조사 열람권)

32.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구  성 : 합의체 기구,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 위  원 : 시․도 소속 공무원과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자격은 중앙과 같음)

- 주요업무

․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연면적 10만㎡미만 의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 ․ 시공 ․ 감리의 하자여부

․ 소방본부장, 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3. 청문의 대상

○ 소방시설업의 등록 취소

○ 소방기술인정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증이 아님에 유의)

34. 수수료 납부대상

○ 소방시설업의 등록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 등록사항의 변경

○ 지위승계 신고

35. 교육비 납부대상 : 실무교육

36. 납부방법 :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 교육비는 현금

37. 주요 벌칙

○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업 업무를 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시공을 한 자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를 한 자

- 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 제 3자에 대한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 3자에게 하도급 한 자

- 명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업무를 수행한 자

○ 300만 원이하의 벌금

- 등록증,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설계도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시정 보완하도록 한 감리업자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00만 원이하의 벌금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