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건 ○○나○○○호 대여금

항 소 인(피고) ○ ○ ○

피항소인(원고) ○ ○ ○

위 당사자간 귀원 ○○나○○○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원 판결 이유

원 판결은 원고와 피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인 ○○○(피고의 전처)와의 소비대차계약을 피고가 추후 적법히 추인하였다 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사후 추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갑 제○호증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사람들을 데리고 피고를 협박하므로, 피고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의사없이 작성한 것이며, 피고는 원심에서 이를 다툼으로써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각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의 무권대리행위 사후 추인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 판결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대여금 사용

소외 ○○○는 이 사건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받아 이를 피고의 가정을 위해서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이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이며, 소인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을 당시에는 피고와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데도 피고가 그 대여금을 사후 추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닿지 않는 것으로 부정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인감증명서의 발급경위

원고가 갑 제○호증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는 피고 본인의 것임이 분명하지만 이는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소외인이 피고 몰래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이므로, 인감증명서가 피고의 대리권 수여의사를 추단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9○ . ○ . ○ .

위 피고 ○ ○ ○ (인)

○○지방법원 민사○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