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 서식]<개정 '99. 7. 3> (앞면)

□ 면제 민방위교육훈련(동원) 신청서 □ 유예 ※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번지 통 반
		소 속
훈련(동원)면제유예기간					훈련(동원)장소
면 제 · 유 예 사 유
위와 같이 신고(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함)
	유예 면제		□ 신체장애자				□의사진단서
			□ 관혼상제·재해				□통대장의 확인서
			□ 해외 여행자				□해당기관장의 확인서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3월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사본 또는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4-02111민 210mm×297mm

□94. 5. 2. 승인 (신문용지 54g/m2)

신청안내 (뒷면)

제출하는곳	동사무소	처 리 기 간	즉 시
수 수 료	없 음
□유의사항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1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4조) □신청서의 처리절차 □ 교육훈련＞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동(통대원) □유예□ →구(직장·기술지원대원) □ 동 원＞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동 □면제＞신청인→민방위대장(경유) →동(통대원) ↑ →구(직장·기술지원대원) □ ↓ □ 검 토 □ ↓ □□□□□□□□□□ 결 정

사무명	교육훈련(면제·유예)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민원봉사과		시민방위과
사무 내용	민방위대원이 형집행, 해외여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신체장애,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시에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면제 또는 유예시키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없 음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면제, 유예자 명 부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동 장	수 수 료		없 음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검토→결재→승인
근거 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2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5조의2
구비 서류	1. 신청서 2. 면제 또는 유예사유 입증서류(진단서, 재소증명 등)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면제 또는 유예사유의 합법성 검토 및 입증서류 심사 □면제, 유예사유 소멸 즉시 신고토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