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1. 건축법(제58조)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2. 건축법시행령(제80조의2)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     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3. 법령해석

1) 대지안의 통풍,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        능을 보호하기 위함

2) 불특정 다수인이 수용되는 집회시설, 판매 및 종교시설 등 대형건축물과 위        험물제조, 공해배출 공장 등을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를 띄우게 함으로서 도로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공해 및 위해로부터 벗어나        게 하여 국민생명 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취지가 있음

3)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한계선이나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일        괄적으로 규정한 건축선은 기점이 될 수 없음

☞ 따라서 도로가 미달되지 않는 대지에서 건축한계선이 건축선으로부터 2m           로 후퇴하여 정해져 있고 대지안의 공지가 3m라면 도로와의 경계선에서           부터 총 이격거리는 5m가 아니라 3m로 계산됨

4)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각 부분”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벽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 건축물중 해당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        용되는 부분까지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것임

5)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도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용도로의 변경부분까지의 이격거리로 계산가능 할 것임

6)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 선큰 공        간, 드라이 에어리어 및 지상에 돌출되지 않는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부속용도를 아파트에 붙여 짓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물로 보아            부속용도 부분으로부터도 동일하게 띄어야 하는 것이며, 주상복합건축물           의 경우에는 각 용도별로 규정을 적용가능 할 것임

다만, 부속용도라 하더라도 소규모 수위실 등과 같이 대지안의 공지기준           의 법적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법위라면 융통성 있게 법령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