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적측량계약서

1. 계약명 :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적측량(확정측량제외)

2. 계약금액 : 일금 이억팔천사백팔십사만칠천원정  (\284,847,000- /부가세별도)

3.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과업완료시까지

4. 지체상금 : 매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2.5/1000

5. 계약조건 : 별첨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갑”이라한다)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영등포동작지사 (이하“을”이라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 월     일

서울시 동작구 서달로10길 38(흑석동)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명 열 (인)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70번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영등포동작지사 지사장 장 경 익 (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초안	조합 안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시행하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지적측량업무에 대하여 “을”이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시행하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지적측량업무에 대하여 “을”이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내용] ① 사업명 : 동작구 흑석동 13-31번지 일원의 주택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② 계약면적 : 94,094㎡ ③ 계약금액 : 원정 (추정가,별도산정) ④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개월(용역완료일)로 한다. 단, 착수일은 제4조 사업의 착수일로 본다. ⑤ 계약기간의 4분의 1은 제6조에 의한 “갑”의 검수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제 2 조 [계약의 내용] ① 사업명 : 동작구 흑석동 90번지 일원의 주택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적측량(확정측량제외) ② 계약면적 : 94,094㎡ ③ 계약금액 : \284,847,000원정 (추정금액으로 개별성과에 따라 정산함) ④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과업완료시까지 단, 착수일은 제4조 과업의 착수일로 본다. ⑤ 계약기간의 4분의 1은 제6조에 의한 “갑”의 검수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입찰조건인 확정측량을 제외함
제 3 조 [과업의 내용] 본 사업에 필요한 측량은 다음과 같다. ①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지적확정 업무와 관련된 예정좌표를 전개·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도근점측량(GNSS세계측지계측량) : 지적삼각측량에 의해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준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적합한 위치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 ③ 분할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④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⑤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등록 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위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제 3 조 [과업의 내용] 본 사업에 필요한 측량은 다음과 같다. ①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작성측량 :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지적확정 업무와 관련된 예정좌표를 전개·작성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② 지적도근점측량(GNSS세계측지계측량) : 지적삼각측량에 의해 설치된 지적삼각보조점을 기준으로 세부측량을 실시하기 적합한 위치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새로이 설치하는 측량을 말한다. ③ 분할측량 : 지적공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④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현장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⑤ 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실측하여 도면에 등록 된 경계와 대비하여 그 위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제 4 조 [사업의 착수] “을”은 제11조에 의한 선수금 입금 후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지구 공사진행에 따라 측량수행이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적측량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과업의 착수] ⓛ“을”은 계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지구 공사진행에 따라 측량수행이 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적측량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업무협의에 응하고 진행할 업무책임자(정, 부)를 “을”의 직원 중에서 경험과 신뢰가 있는 직원으로 선정하여 “갑”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③“을”이 지정한 업무책임자는 “을”을 대표하며 책임 자가 한 행위는 “을”이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 5 조 [업무 협조] ⓛ “을”은 현지 측량 시 “갑”의 입회를 필요로 할 경우 측량 예정일시를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한 “갑”의 사업에 대해 “을”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추진상황에 따라 지적측량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자문 등으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③ “갑”은 “을”의 업무 집행에 필요할 경우 관련 도서 등을 제공하고 측량 입회 및 현지 안내, 장애물 제거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 5 조 [업무 협조] ⓛ “을”은 현지측량시 “갑”의 입회를 필요로 할 경우 측량 예정일시를 “갑”에게 사전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업무협의에 응하고 진행할 업무책임자(정, 부)를 “을”의 직원 중에서 경험과 신뢰가 있는 직원으로 선정하여 “갑”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③ “을”이 지정한 업무책임자는 “을”을 대표하며 책 임자가 한 행위는 “을”이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 다. ④ “갑”은 “을”의 업무 집행에 필요할 경우 관련 도서 등을 제공하고 측량입회 및 현지안내, 장애물제거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제 6 조 [성과 검수] ① 을”은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측량성과납품 이전에 “갑”에게 예정성과를 협의하고,“갑”은 예정성과 검토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을”에게 송부한다. 다만, 측량업무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검토 결과 수정할 사항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수정한다.	제 6 조 [성과 검수] ① “을”은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측량성과납품 이전에 “갑”에게 예정성과를 협의하고,“갑”은 예정성과 검토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을”에게 송부한다. 다만, 측량업무 추진과정에서 검토되어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검토 결과 수정할 사항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수정하되 수수료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 7 조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적측량과 관련된 성과검사는 “을”의 책임 하에 필하며 정산수수료납입 후 성과를 납품 한다.	제 7 조 [지적측량성과 검사]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적측량과 관련된 성과검사는 “을”의 책임 하에 필하며 정산수수료납입 후 성과를 납품 한다.
제 8 조 [업무의 완료]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별첨 목록의 도서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 8 조 [업무의 완료] “을”은 본 계약 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에게 별첨1 목록의 도서(CD및 파일)를 납품하고 이와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한다.
제 9 조 [수수료의 적용] 측량업무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종목별 지적측량집행(계약일 기준) 당해년도 지적측량수수료 단가표에 의거 산출 적용한다. 제 10 조 [수수료의 지급] “갑”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수수료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② 선수금 : 선수금은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 ③ 잔 금 : 제8조의 도서 납품 및 완료계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검수하고 “을”의 청구에 의하여 선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나 조합이 2년이내 지급이 못한 경우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신한다. ④ 측량 결과 측량종목 및 수량에 증감이 있어 수수료가 변경된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 규정의 단가에 의하여 정산 지급키로 한다. ⑤ 전항의 수수료 중 선수금은 본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잔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수료의 적용] 측량업무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종목별 지적측량집행(계약일 기준) 당해년도 지적측량수수료단가표에 의거 산출적용한다.(별첨2 견적서) 제 10 조 [수수료의 지급] “갑”은 계약금액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① 수수료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한다. ② 선수금및 잔금의 구별없이 이행보증보험으로 대신하되 “갑”이 현금으로 지급할 여건이 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8조의 도서 납품 및 완료계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검수하고 “을”의 청구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금지급하기로 하기로 하고 1년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한다. 다만, “갑”의 사정에 의해 1년 이내에서 이행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할수 있고 보험기간 도래전 수수료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행완료확인서”를 교부한다. ④ 측량결과 측량종목 및 수량에 증감이 있어 수수료가 변경된 때에는 제9조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하고 측량종목은 과업을 수행하기전 “갑”과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수수료 중 선수금은 본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잔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전 제③항의 기간연장은 “기간연장합의서”로 변경 계약을 대체한다.	이행완료확인서를 교부받아 보증보험에 제출하면 미도래 보험일까지의 수수료를 환급받음
제 11 조 [계약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측량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②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③ “갑”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제 11 조 [계약기간의 연장]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갑”과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측량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타 “갑”의 사정에 의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때 3. 위 제1호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① 제 12 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측량업무가 중지 될 경우 계약의 변경은 생략하고 계약기간은 중지기간만큼 연장 한다. ② 제ⓛ항에 의하여 시행년도를 달리 할 경우 시행 당해년도의 변경 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②항 경우라도 본 계약 제9조의 지적측량수수료 단가기준의 고시일 이전에 해당 측량업무를 착수한 경우에는 변경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계약의 변경] ① 제 11 조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하여 측량업무가 중지될 경우 계약의 변경은 생략하고 계약기간은 중지기간만큼 연장한다. ② 제ⓛ항에 의하여 시행년도를 달리 할 경우 시행 당해년도의 변경 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②항 경우라도 본 계약 제9조의 지적측량수수료 단가기준의 고시일 이전에 해당 측량업무를 착수한 경우에는 변경된 지적측량수수료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기간 내 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지체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수수료 금액 중에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기간 내 본 업무를 완료하지 못하였 을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용역기간은 별첨2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전항의 지체상금은 “갑”이“을”에게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2조에 의한 지체상금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공정별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공정별 기성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을”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제 15 조 [수정의무] ① 측량성과 납품 등 계약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도서의 수정을 위한 측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갑”은 추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단 “을”의 착오나 오류 또는 수정하기로 약속한 사항 등에 대한 수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수정의무] ① 측량성과 납품 등 계약업무가 완료된 후에도 “을”은 “갑”의 요청으로 추가되는 측량업무가 있을 경우 납품도서의 수정을 위한 측량에 적극 협조한다. ② 전항의 경우 “갑”은 추가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한다. 다만, 성과납품후라도 명백한 “을”의 착오 나 및 과실에 의한 오류인 경우와 “을”이 수정하기로 한 사항일 경우에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밀누설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참고자료와 기타 습득한 “갑”과 관련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승계] 본 계약은 체결 후 서명권자가 교체될 경우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계약서 효력]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 19 조 [기타사항] 본 계약조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갑”과“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 16 조 [비밀누설금지]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된 참고자료와 기타 습득한 “갑”과 관련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계약의 효력과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을”은 용역을 완수하고 ‘갑’은 용역대가를 지불함으로서 종 결된다. ② “갑” 과 “을”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 더라도 본 계약은 자동 승계되며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계법 령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9 조 [기타사항] 본 계약조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갑”과“을”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 납 품 도 서 목 록 1. 지적도근측량부 1부 2. 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 1부 3. 예정좌표면적 계산부 및 면적조서 1부 4.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1부 5. 시설편입지 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6. 국·공유지 현황측량 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7. 이지목 현황측량 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8. 지구계분할측량 성과도(분할측량완료시)사본 1부	1. 납품도서 목록 1. 지적도근 측량부 1부 2. 택지개발예정 지적좌표도 1부 3. 예정좌표면적 계산부 및 면적조서 1부 4.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1부 5. 시설편입지 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6. 국·공유지 현황측량 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7. 이지목 현황측량 성과도 및 면적조서 1부 8. 지구계 분할측량 성과도(분할측량완료시)사본 1부
	2. 예정 공정표 1부 3. 견적서